[사설] 갈수록 혼선만 더해가는 행정체제 개편
입력 : 2024. 11. 05(화)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의 핵심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정치권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현행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고, 서귀포 포함 3개 행정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안은 이를 전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아직까지 미온적 입장이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 1일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 도입엔 찬성, 제주시 동·서 분리는 반대하면서 현행 2개시 체제의 행정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도 기초단체 도입과 제주시를 분리하는 방안 등 2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반대로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9월 도가 추진하는 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률안 발의 취지는 나름대로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편안이 확정된 지 상당기간 지났다. 그동안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마치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정이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지도 못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그에 따른 혼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 1일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 도입엔 찬성, 제주시 동·서 분리는 반대하면서 현행 2개시 체제의 행정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도 기초단체 도입과 제주시를 분리하는 방안 등 2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반대로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9월 도가 추진하는 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률안 발의 취지는 나름대로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편안이 확정된 지 상당기간 지났다. 그동안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마치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정이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지도 못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그에 따른 혼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