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개월 만에 대폭 바뀐 자전거 이용 계획
입력 : 2024. 11. 04(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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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올해 초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9개월 만에 축소 변경하면서 당초부터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지난 2월 수립한 계획은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도정이 추진해야 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담았다. 도는 핵심 공약이기도 한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 수립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 길이는 물론 도로 다이어트 노선도 대폭 변경했다.
계획 수립 당시 2027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155.7㎞ 신규 개설목표에서 91.2㎞로 조정돼 64.5㎞나 줄었다. 자전거전용도로 목표 비율도 12%에서 7%로 떨어지게 됐다. 도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포함 총 1298㎞ 중 7%가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 자전거전용도로 비율 17.69%(2021년)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친다. 앞으로도 전국 평균 수준 정도의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은 힘들 전망이다. 차량 통행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노선도 11개에서 7개 노선은 제외했다. 애초에 치밀하게 접근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결국 도로 환경을 외면하고 예산 등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용두사미식 계획이 됐다. 그동안 시간만 허비한 채 혼선만 초래한 꼴이다. 이런 식이면 도정이 내세운 걷기 좋은 도시나 15분 도시 조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일부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는 것도 이런 데 있다. 구호만 앞세우기보다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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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당시 2027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155.7㎞ 신규 개설목표에서 91.2㎞로 조정돼 64.5㎞나 줄었다. 자전거전용도로 목표 비율도 12%에서 7%로 떨어지게 됐다. 도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포함 총 1298㎞ 중 7%가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 자전거전용도로 비율 17.69%(2021년)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친다. 앞으로도 전국 평균 수준 정도의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은 힘들 전망이다. 차량 통행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노선도 11개에서 7개 노선은 제외했다. 애초에 치밀하게 접근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결국 도로 환경을 외면하고 예산 등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용두사미식 계획이 됐다. 그동안 시간만 허비한 채 혼선만 초래한 꼴이다. 이런 식이면 도정이 내세운 걷기 좋은 도시나 15분 도시 조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일부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는 것도 이런 데 있다. 구호만 앞세우기보다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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