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어쩌라는 것이냐"
입력 : 2024. 11. 0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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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실시설계비로 편성된 1억원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부 삭감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도 별 수 없는 모양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독립 병동을 갖춰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도 2016년 실시한 용역을 토대로 제주지역 등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여태껏 설립 후보 7개 권역 중 제주와 수도권 서부권역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시설계비가 삭감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따른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예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기재부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주장하는 원칙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진척이 없었던 사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앞서 2년 연속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렸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고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의료문제와 관련 제주는 언제나 대한민국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정부 무관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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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은 독립 병동을 갖춰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도 2016년 실시한 용역을 토대로 제주지역 등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여태껏 설립 후보 7개 권역 중 제주와 수도권 서부권역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시설계비가 삭감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따른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예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기재부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주장하는 원칙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진척이 없었던 사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앞서 2년 연속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렸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고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의료문제와 관련 제주는 언제나 대한민국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정부 무관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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