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행정체제개편 올인 ‘국감’도 끝났다
입력 : 2024. 10. 25(금)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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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었지만 '빈 손'이나 다름없었다.
그제 제주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오영훈 지사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이어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집중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였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운용과 관련한 조언은 물론 기초지자체 부활에 따른 우려 섞인 의견이 있었다. 그 정도였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주도의 기대와는 달리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일단락됐다.
대신 제주관광의 위기를 비롯 청년인구의 유출과 제주 제2공항·신항만·평화대공원 건설의 원활한 추진, 제주대학교 서귀포 글로벌캠퍼스 조성, 불법 관광숙박업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물론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견청취 정도로 끝났다. 의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줄 리도 만무한 게 현실이다.
이제 남은 건 제대로 된 논리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담판을 통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는 일이다. '희망 고문'을 끝내고 더 이상의 소모전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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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제주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오영훈 지사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이어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집중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였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운용과 관련한 조언은 물론 기초지자체 부활에 따른 우려 섞인 의견이 있었다. 그 정도였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주도의 기대와는 달리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일단락됐다.
대신 제주관광의 위기를 비롯 청년인구의 유출과 제주 제2공항·신항만·평화대공원 건설의 원활한 추진, 제주대학교 서귀포 글로벌캠퍼스 조성, 불법 관광숙박업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물론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견청취 정도로 끝났다. 의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줄 리도 만무한 게 현실이다.
이제 남은 건 제대로 된 논리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담판을 통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는 일이다. '희망 고문'을 끝내고 더 이상의 소모전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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