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빚 부담 수준 얼마나 될까? 서울 1위, 제주 10위
입력 : 2024. 10. 02(수) 10:00수정 : 2024. 10. 03(목) 20:5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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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분석 결과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 큰 서울 12.99%
제주 장기차입부채 등 많아 17개 시도중 중위권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 큰 서울 12.99%
제주 장기차입부채 등 많아 17개 시도중 중위권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미래세대 빚 부담수준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0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전국 광역 · 기초자치단체의 미래세대 빚 부담 수준을 최초로 전수조사해 2일 발표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하며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도 결산기준 장래 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 (12.99%)로 나타났다. 서울의 부채 규모는 16 조 1956 억원으로 전국 광역 · 기초자치단체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의 31% 에 달했다.
제주자치도는 부채규모가 1조 9328억원, 유형고정자산은 25조 9605억원으로 장래세대부담비율은 7.45%로 17개 시·도중 10위권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에서는 충남 9.47%, 경기 8.65%, 강원 8.37%에 이어 4위권이다.
제주자치도의 주민편의시설 비용은 3조 9764억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 가장 높았고 사회기반시설비용은 20조 5447억원으로 광역 도중 경기 25조 7050억원, 경북 24조 9678억원, 전남 21조 647억원에 4위권으로 나타났다. 장기차입부채에서도 제주자치도는 1조4190억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 경기 1조 805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세대 빚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부채가 3075억원에 머물러 장래세대부담비율이 2.21%에 불과했고 전남도 3.18%로 평가됐다.
위성곤 의원은 "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커지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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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전국 광역 · 기초자치단체의 미래세대 빚 부담 수준을 최초로 전수조사해 2일 발표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하며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도 결산기준 장래 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 (12.99%)로 나타났다. 서울의 부채 규모는 16 조 1956 억원으로 전국 광역 · 기초자치단체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의 31% 에 달했다.
제주자치도는 부채규모가 1조 9328억원, 유형고정자산은 25조 9605억원으로 장래세대부담비율은 7.45%로 17개 시·도중 10위권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에서는 충남 9.47%, 경기 8.65%, 강원 8.37%에 이어 4위권이다.
제주자치도의 주민편의시설 비용은 3조 9764억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 가장 높았고 사회기반시설비용은 20조 5447억원으로 광역 도중 경기 25조 7050억원, 경북 24조 9678억원, 전남 21조 647억원에 4위권으로 나타났다. 장기차입부채에서도 제주자치도는 1조4190억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중 경기 1조 805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세대 빚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부채가 3075억원에 머물러 장래세대부담비율이 2.21%에 불과했고 전남도 3.18%로 평가됐다.
위성곤 의원은 "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커지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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