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소규모 학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춘 전략으로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자치구 내 지역교육청이 주관한 '지역교육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제주 미래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권순형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학교 소규모화를 예측하고,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법 및 제주형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소장은 제주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수가 2023년 약 20여개교에서, 2035년 약 50여개교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35년에 이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도심을 제외, 전교생 수가 240명 미만인 학교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 수는(올해 4월 기준) 분교장을 합해 35곳이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는 10곳, 10명 이하인 곳도 4곳 존재한다.

이에 따른 방안 가운데 하나로 권 소장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현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지역 유초중등 교육의 연속성이 부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가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지역 유초중등 분야에 대한 20년, 30년 이상 지역교육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긴 호흡을 가진 지역교육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도교육감은 "제주 읍면지역은 아직 내륙지역 학교에 비하면 큰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육지에선 교육청 산하 학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더라"라며 "그럼에도 위태위태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육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해안을 중심으로 학교가 있다. 육지는 학교가 산발적으로 존재한다"라며 "그래서 육지는 학교 3개 정도를 합치기가 쉬운데, 제주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 어렵다. 학교 간 재정 분담도 문제다. 따라서 다양한 안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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