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 작년보다 하락
입력 : 2024. 08. 04(일) 14:14수정 : 2024. 08. 05(월) 17:2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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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17개 시도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 분석 결과
제주, 상반기까지 45.8% 진도율, 지난해 48.4% 보다 줄어
제주, 상반기까지 45.8% 진도율, 지난해 48.4% 보다 줄어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3.3%) 감소했다.
제주는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이 1조8738억원인데, 6월까지 8585억원을 걷어 45.8%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4%의 지방세 진도율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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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3.3%) 감소했다.
제주는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이 1조8738억원인데, 6월까지 8585억원을 걷어 45.8%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4%의 지방세 진도율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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