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보호관리 '손놨나'
입력 : 2024. 07. 29(월) 18:06수정 : 2024. 07. 30(화) 15:2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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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내 무단현상변경 행위 등 관리 소홀 지적
도감사위 행정 21건·신분 15명·재정상 환수 조치
도감사위 행정 21건·신분 15명·재정상 환수 조치
[한라일보] 행정당국이 제주지역 문화유산 보호·관리 등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 21건(시정 5, 주의 9, 권고 1, 통보 6)과 신분상 조치 15명(훈계 4, 주의 11), 재정상 175만6000원을 환수하도록 도 차원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실제 도지정유산인 환해장성과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관리하면서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매장문화유산(유물산포지) 유존지역 관리와 시설물 설치 부적정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실제 형질변경 절차 이행 없이 시설물(컨테이너 구조물, 테니스 코트 등)이 설치돼 있는 데도 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도 세계유산본부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 후 매입토지 내 잡목·잡초 제거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부실한데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처리하거나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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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 21건(시정 5, 주의 9, 권고 1, 통보 6)과 신분상 조치 15명(훈계 4, 주의 11), 재정상 175만6000원을 환수하도록 도 차원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실제 도지정유산인 환해장성과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관리하면서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매장문화유산(유물산포지) 유존지역 관리와 시설물 설치 부적정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실제 형질변경 절차 이행 없이 시설물(컨테이너 구조물, 테니스 코트 등)이 설치돼 있는 데도 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도 세계유산본부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 후 매입토지 내 잡목·잡초 제거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부실한데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처리하거나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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