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자치도의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선다.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만들고 관련 조례(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여론 수렴 등 소통을 위한 TF를 구성하며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의 제주도의회 통과와 관련 "통과는 됐는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그래서 언제쯤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을지는 지금 말씀 못드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정무부교육감 임명이)내년 초가 될지, 내년 9월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다"면서 "나머지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2급 별정직이다.

김 교육감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디지털AI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고 저출생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정책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정무부교육감 후보 자격을 물은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며 "예를들어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디지털 관련을 전공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교육연구기관이나 학자분이라든지 이런 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밖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해 그런 분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모든 분야들이 자격요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우선 TF팀을 구성해 자격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비롯 어떤 형식을 갖출 것인지 초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회가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단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관련 강동선 행정국장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도의회와 어떻게 풀어나갈지 후속조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주도의회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결국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의 부족함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우리 교사단체는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제주교육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학생들에게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집행부의 통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 과정에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감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도의원들은 정무 역량을 갖춘 누군가의 대외협력 및 소통 사무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 자리가 왜 2급 고위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현안과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번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긴 것이며, 과정 자체만으로도 제주교육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태도들이 있었는지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과정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눈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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