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제주 인구정책 대응 '발등의 불'
입력 : 2024. 07. 19(금) 08:57수정 : 2024. 07. 21(일) 20:42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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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정책개발실무TF 구성… 용역 추진도
도의회, 후반기 시작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활동
도의회, 후반기 시작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활동
[한라일보] 인구 유출과 자연 감소로 인구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에 들어선 제주의 인구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민선 8기 후반기에 들어서며 제주특별자치도가 TF를 꾸리고,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 제주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다. 저출생(합계출산율 0.83명)과 고령화(노인인구 17.9%)에 의한 인구 자연 감소로 제주는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에 있다. 다음 단계인 0.2~0.5 이하는 '소멸 위험', 0.2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제주는 2026년 0.5선에 진입하고, 2029년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다.
이와 관련, 도는 인구정책 추진 부서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운영한다. 일자리·교육(12팀), 주거기반·생활인구(7팀), 출산양육과 일가정 균형(9팀), 고령친화·외국인(6팀) 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련 부서 팀장급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도내 대학,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 8600만원을 투입,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최종 용역보고서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인구정책 개발 실무 TF 회의를 비롯해 오는 9월 정책토론회와 10월 공무원 워크숍을 이어간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오는 11월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과제를 반영하고, 12월 최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의회도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025년 6월까지 활동하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현황 및 대책 점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인구 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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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다. 저출생(합계출산율 0.83명)과 고령화(노인인구 17.9%)에 의한 인구 자연 감소로 제주는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에 있다. 다음 단계인 0.2~0.5 이하는 '소멸 위험', 0.2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제주는 2026년 0.5선에 진입하고, 2029년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다.
이와 관련, 도는 인구정책 추진 부서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운영한다. 일자리·교육(12팀), 주거기반·생활인구(7팀), 출산양육과 일가정 균형(9팀), 고령친화·외국인(6팀) 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련 부서 팀장급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도내 대학,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 8600만원을 투입,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최종 용역보고서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인구정책 개발 실무 TF 회의를 비롯해 오는 9월 정책토론회와 10월 공무원 워크숍을 이어간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오는 11월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과제를 반영하고, 12월 최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의회도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025년 6월까지 활동하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현황 및 대책 점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인구 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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