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비 효과 낮다? 우주산업 육성 필요있나"
입력 : 2024. 07. 18(목) 19:52수정 : 2024. 07. 19(금) 11:40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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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서
한권 의원 경제파급효과 질의
한권 의원 경제파급효과 질의
지난 2021년 제주에서 발사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과학로켓 블루웨일0.1.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내건 '우주산업'이 투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을 거라고 분석된 것을 두고 "우주산업 육성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8일 제주도의회 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용역비 6600여 만원을 들여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제주도정이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는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07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지방비를 포함해 국비, 민자 유치로 이 같은 금액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한 제주 내 경제파급효과는 총 사업비에 87.7%(35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전국적 파급효과는 7338억원으로 제주가 얻을 효과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의원은 "이 결과만 본다면 정책적 노력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며 용역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투자,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우주산업 육성에 사업비를 투자할수록 제주보다 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 제주지역 내 파급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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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8일 제주도의회 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용역비 6600여 만원을 들여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제주도정이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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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 사진=도의회 |
한 의원은 "이 결과만 본다면 정책적 노력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며 용역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투자,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우주산업 육성에 사업비를 투자할수록 제주보다 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 제주지역 내 파급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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