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도내 교육단체가 부결을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7개 교육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구용역 최종발표에서 조직개편안 발표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발표와 동시에 의견수렴이나 토론 및 검증 없이 바로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용역 결과와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또한 "이번 정무부교육감 신설 배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을 위한 대외 협력인가의 질문에서, 그 무엇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자치 시스템의 구상이 결여돼 있다"면서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자치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각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과 권역별 의회가 주도해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출하는 부교육감이 협치하는 모델도 구상할 수 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늦어도 향후 1년 이내 결론이 날 것이다. 섣부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행정체제개편 이후 이 논의가 본격화될 때 도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기 중간보다 학년도에 맞춰 새 학기를 맞이한 조직개편이 더욱 타당하다. 교육발전특구야말로 지역 현안에 맞춘 도교육청 자체 정책 역량을 강화해 추진 사업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민 중심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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