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수소트램 타당성 용역 예산 다시 추경 편성 '논란'
입력 : 2024. 05. 03(금) 14:40수정 : 2024. 05. 07(화) 11:0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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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7억원 편성
설명회 등 추진했지만 6개월만에 도민 공감대 형성 의문도
설명회 등 추진했지만 6개월만에 도민 공감대 형성 의문도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사업인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재추진된다, 지난해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관련 예산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다시 편성되면서 제주도의 설득논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7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고, 수소트램 도입 추진은 일시중단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에서 지적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지난 2월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트램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난달에는 수소트램 노선이 경유하는 노형동, 연동, 용담1·2동, 삼도2동, 일도1동, 건입동, 이도1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제주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소트램 관련한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동안 도민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됐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직 도의원은 "도민 공감대가 6개월만에 형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 수소트램 도입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도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소트램 2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7이상 확보됨에 따라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수립기준을 충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검토된 노선은 노형~연북로~도청~공항~용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총 11.74㎞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4391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시철도 국고 지원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2634여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예산 7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트램 도입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당시 타당성이나 미관 문제 등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좌절됐다. 이후 원희룡 도정 때도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 경제 타당성 등 여러 논란이 일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재추진되면서 수소트램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민선8기 후반기를 앞두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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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7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고, 수소트램 도입 추진은 일시중단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에서 지적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지난 2월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트램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난달에는 수소트램 노선이 경유하는 노형동, 연동, 용담1·2동, 삼도2동, 일도1동, 건입동, 이도1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제주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소트램 관련한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동안 도민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됐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직 도의원은 "도민 공감대가 6개월만에 형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 수소트램 도입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도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소트램 2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7이상 확보됨에 따라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수립기준을 충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검토된 노선은 노형~연북로~도청~공항~용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총 11.74㎞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4391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시철도 국고 지원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2634여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예산 7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트램 도입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당시 타당성이나 미관 문제 등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좌절됐다. 이후 원희룡 도정 때도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 경제 타당성 등 여러 논란이 일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재추진되면서 수소트램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민선8기 후반기를 앞두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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