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들어간 서귀포 민관협력 의원 개원 불발 '뭇매'
입력 : 2024. 02. 27(화) 17:47수정 : 2024. 02. 28(수) 17:1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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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또다시 불발된 365의원 현안에 질타 이어져
또다시 불발된 365의원 현안에 질타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김경미 위원장, 이경심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 서부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또다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서귀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안전교통국과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 등을 상대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개원이 무산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2020년 최초 사업 진행부터 2024년 현재까지 과정을 진행하면서 47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개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귀포보건소뿐만 아니라 서귀포시가 총체적으로 고민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승호 서귀포시 보건소장은 "현재 계약자의 경우 서울의 병원 양도가 이뤄지면 제주도로 내려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이달까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결국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병원 운영의 수익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개원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65 민관협력의원 2층의 경우 건강생활지원센터 대신에 계약자가 쓰겠다고 해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료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승호 소장은 "당초 병원은 1층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2층까지 사용하며 그만큼 사용료도 늘어났고 계약자가 지난 20일 1년치 납부는 완료했다"며 "나머지 6개월 분 정도에 대해 사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계약자가 정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물리치료실로 2층을 리모델링 한 부분이 향후 다른 과의 의사가 개원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고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소장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안전교통국과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 등을 상대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개원이 무산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2020년 최초 사업 진행부터 2024년 현재까지 과정을 진행하면서 47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개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귀포보건소뿐만 아니라 서귀포시가 총체적으로 고민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승호 서귀포시 보건소장은 "현재 계약자의 경우 서울의 병원 양도가 이뤄지면 제주도로 내려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이달까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결국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병원 운영의 수익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개원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65 민관협력의원 2층의 경우 건강생활지원센터 대신에 계약자가 쓰겠다고 해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료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승호 소장은 "당초 병원은 1층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2층까지 사용하며 그만큼 사용료도 늘어났고 계약자가 지난 20일 1년치 납부는 완료했다"며 "나머지 6개월 분 정도에 대해 사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계약자가 정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물리치료실로 2층을 리모델링 한 부분이 향후 다른 과의 의사가 개원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고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소장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