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문윤택 "엄벌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입력 : 2024. 02. 05(월) 15:15수정 : 2024. 02. 06(화) 10: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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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문윤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사진)는 엄벌주의로 생계를 위협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에만 약 1만6000여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했고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3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자격 박탈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법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과도한 엄벌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부동산 중개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에만 약 1만6000여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했고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3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자격 박탈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법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과도한 엄벌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부동산 중개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