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
입력 : 2024. 02. 04(일) 16:5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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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예산 20억원 투입해 13㏊ 매입 계획
행정절차 거쳐 5~6월 매매협의 등 나설 예정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분야 사업도 지속
행정절차 거쳐 5~6월 매매협의 등 나설 예정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분야 사업도 지속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에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도출된 곶자왈 지대 사유지 13㏊ 규모의 매입을 추진한다.
도는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하기 위해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도는 올해 1월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이달부터 3월 곶자왈 매입공고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4~5월 행정절차(공유재산변경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회동의)를 거치고 5~6월 감정평가 및 매매 협의,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곶자왈 매입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은 곶자왈실태조사용역결과 조사된 보호지역(안) 사유토지 22.1㎢ 등이며, 매입 제외 곶자왈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토지,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이다.
특히 지난해 도민 자산화 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곶자왈보호지역(안) 규모 배점이 25에서 20점으로 조정된다. 또 매입토지 규모는 5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하고,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유지' 부분을 별도 추가해 기존 15점을 20점으로 상향했다. 기타 대기업, 법인 등 소유 곶자왈은 개인 소유자 보다 후순위로 배정했다.
매입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0억원을 투입해 도내 사유지 곶자왈 637.8㏊를 매수했다. 도는 일관된 보전정책을 대외에 표명함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산림녹지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730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복지서비스 증산사업,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 산림의 경제적·공익점 기능증진사업 등 7개 분야 63개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림녹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과의 주요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 등을 공유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도출된 곶자왈 지대 사유지 13㏊ 규모의 매입을 추진한다.
도는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하기 위해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도는 올해 1월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이달부터 3월 곶자왈 매입공고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4~5월 행정절차(공유재산변경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회동의)를 거치고 5~6월 감정평가 및 매매 협의,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곶자왈 매입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은 곶자왈실태조사용역결과 조사된 보호지역(안) 사유토지 22.1㎢ 등이며, 매입 제외 곶자왈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토지,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이다.
특히 지난해 도민 자산화 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곶자왈보호지역(안) 규모 배점이 25에서 20점으로 조정된다. 또 매입토지 규모는 5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하고,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유지' 부분을 별도 추가해 기존 15점을 20점으로 상향했다. 기타 대기업, 법인 등 소유 곶자왈은 개인 소유자 보다 후순위로 배정했다.
매입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0억원을 투입해 도내 사유지 곶자왈 637.8㏊를 매수했다. 도는 일관된 보전정책을 대외에 표명함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산림녹지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730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복지서비스 증산사업,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 산림의 경제적·공익점 기능증진사업 등 7개 분야 63개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림녹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과의 주요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 등을 공유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