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사업 평가 규모 급증… "행사성 사업 많다"
입력 : 2024. 02. 04(일) 14:41수정 : 2024. 02. 06(화) 08:33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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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건수 분석 결과
사업규모 2017년 588억서 2023년 2611억으로 ↑
지난해 도로 건설유형 총사업 건수의 32.9% 차지
사업규모 2017년 588억서 2023년 2611억으로 ↑
지난해 도로 건설유형 총사업 건수의 32.9% 차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과 사업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관광 관련 행사성 사업이 다른 유형의 일반 투자 사업보다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제주공공투자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건수는 2017년도 194건에서 2021년 240건, 2023년 289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9.5% 증가했다. 사업 규모는 2017년 588억원에서 2023년 2611억원으로 증가해 해당 기간 내에 매년 약 29.8%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건수는 문화·관광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관광사업은 지난 2018년 총 사업 건수의 39.3%(72건)를 차지했으며, 2019년 31.8%, 2020년 37.9%, 2021년 26.7%, 2022년 31.2%로 7개 분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추진되는 행사 운영비 성격의 사업이 문화·관광분야에 포함돼 있다.
또 2023년에는 도로건설분야 사업이 총 평가대상 사업 규모의 80%(약 2089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건설분야 사업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공원· 토지 매입 및 공사비 또는 보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일자리·통상물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분야 평가대상 사업은 2017년 2.1%로 가장 적었으나 2022년 18.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공투자센터 관계자는 "도로건설 분야 사업의 경우 과거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60점 미만, 예산 비반영)으로 나올 경우,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도로 및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미반영 또는 예산 감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에 포함된 많은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같은 기준 평가를 적용하는 평가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용하는 세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는 계기가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기준 투자사업 425개, 행사성사업 424개 등 총 849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사와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과 사업 일몰 조치할 예정이다.
4일 제주공공투자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건수는 2017년도 194건에서 2021년 240건, 2023년 289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9.5% 증가했다. 사업 규모는 2017년 588억원에서 2023년 2611억원으로 증가해 해당 기간 내에 매년 약 29.8%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건수는 문화·관광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관광사업은 지난 2018년 총 사업 건수의 39.3%(72건)를 차지했으며, 2019년 31.8%, 2020년 37.9%, 2021년 26.7%, 2022년 31.2%로 7개 분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추진되는 행사 운영비 성격의 사업이 문화·관광분야에 포함돼 있다.
또 2023년에는 도로건설분야 사업이 총 평가대상 사업 규모의 80%(약 2089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건설분야 사업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공원· 토지 매입 및 공사비 또는 보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일자리·통상물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분야 평가대상 사업은 2017년 2.1%로 가장 적었으나 2022년 18.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공투자센터 관계자는 "도로건설 분야 사업의 경우 과거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60점 미만, 예산 비반영)으로 나올 경우,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도로 및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미반영 또는 예산 감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에 포함된 많은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같은 기준 평가를 적용하는 평가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용하는 세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는 계기가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기준 투자사업 425개, 행사성사업 424개 등 총 849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사와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과 사업 일몰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