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송재호 "제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선도"
입력 : 2024. 02. 01(목) 13:29수정 : 2024. 02. 01(목) 13:31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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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선거구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사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특례 확보와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1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골 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제주' 공약을 발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됐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아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경우 자칫 행정권 행사에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송 예비후보는 지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한 데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를 견인할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1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골 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제주' 공약을 발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됐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아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경우 자칫 행정권 행사에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송 예비후보는 지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한 데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를 견인할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