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인감증명 디지털로 간편화 된다… '구비서류 제로화'
입력 : 2024. 01. 30(화) 15:57수정 : 2024. 01. 31(수) 17:0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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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토론회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삭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삭제
30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 등의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사라지고 직접 방문해야 발급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화된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1498종의 구비서류를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4월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서류 각 4종을 삭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제도의 혁신을 위해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며 ▷부동산 등기 등 기관 간 정보공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등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돼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1498종의 구비서류를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4월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서류 각 4종을 삭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제도의 혁신을 위해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며 ▷부동산 등기 등 기관 간 정보공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등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돼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