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 평일로 전환 움직임에 관련 업계 '촉각'
입력 : 2024. 01. 23(화) 17:13수정 : 2024. 01. 24(수) 16:31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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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토론회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혁파 발표
국민 불편 증가 논리에 현행 공휴일 휴무 원칙 삭제 추진
지역 상인 "상생 취지 무너져" 마트 "주말 쇼핑 늘어날 듯"
국민 불편 증가 논리에 현행 공휴일 휴무 원칙 삭제 추진
지역 상인 "상생 취지 무너져" 마트 "주말 쇼핑 늘어날 듯"
대형마트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기존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이 추진되며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 등 관련 업계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법과 도서 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과 지역의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단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의 경쟁구조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화해 규제 도입 당시와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주말 휴일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관련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영업 상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당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재 제주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당시와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서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상인연합회 회의가 29일 예정된 만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행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인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쇼핑에 나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며 "지자체와 지역 상인분들과 함께 유통상생협의회 회의를 통해 휴업일을 지정·운영해 온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 등과의 협의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운영 중인 대형마트도 있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설 연휴의 경우 당초 9일이던 의무 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요구로 인해 설날 당일인 10일로 변경된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법과 도서 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과 지역의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단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의 경쟁구조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화해 규제 도입 당시와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주말 휴일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관련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영업 상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당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재 제주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당시와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서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상인연합회 회의가 29일 예정된 만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행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인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쇼핑에 나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며 "지자체와 지역 상인분들과 함께 유통상생협의회 회의를 통해 휴업일을 지정·운영해 온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 등과의 협의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운영 중인 대형마트도 있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설 연휴의 경우 당초 9일이던 의무 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요구로 인해 설날 당일인 10일로 변경된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