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문윤택 "간병비 요양급여-소득공제 포함 추진"
입력 : 2024. 01. 23(화) 14:23수정 : 2024. 01. 23(화) 14:2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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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문윤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사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양급여 대상을 '간병'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지원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적인 간병비용은 하루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 달 기준으로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연간 간병비는 10조 원에 이른다"며 "일반적인 국민이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간병파산', '간병실직' 등으로 '가족갈등'이 심화하고 심지어'가족해체'나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이처럼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인 간병비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에도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적인 간병비용은 하루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 달 기준으로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연간 간병비는 10조 원에 이른다"며 "일반적인 국민이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간병파산', '간병실직' 등으로 '가족갈등'이 심화하고 심지어'가족해체'나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이처럼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인 간병비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에도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