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당선 무효 벗어난 오영훈.. 제주도정 운영 탄력
입력 : 2024. 01. 23(화) 09:04수정 : 2024. 01. 24(수) 11:06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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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시 경제 대전환·각종 현안 해결 우려
벌금 90만원 선고.. 행정 체제 개편 등 속도낼 듯
벌금 90만원 선고.. 행정 체제 개편 등 속도낼 듯
22일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제주 현안 문제 해결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이날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향후 2심이 예정돼 있으나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024년 제주경제의 혁신을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수출 3억불 달성과 물류 혁신을 이끌어 지역경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선도형 혁신기업 육성, 제주경제의 외연 확장, 신성장 경제 기반 확충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경제의 대전환과 각종 현안 해결에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오 지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최종 결정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고비용·바가지 오명에 휘말린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아랍과 유럽, 미국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용화를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경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성장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상장 기업 유치·육성 및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도내 대규모 투자는 모두 중단됐고 오 도정 출범 후에도 대규모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취업난 심화와 지방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혁신을 통한 제주 경제의 대전환'으로 삼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경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 지사는 이날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향후 2심이 예정돼 있으나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024년 제주경제의 혁신을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수출 3억불 달성과 물류 혁신을 이끌어 지역경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선도형 혁신기업 육성, 제주경제의 외연 확장, 신성장 경제 기반 확충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경제의 대전환과 각종 현안 해결에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오 지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최종 결정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고비용·바가지 오명에 휘말린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아랍과 유럽, 미국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용화를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경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성장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상장 기업 유치·육성 및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도내 대규모 투자는 모두 중단됐고 오 도정 출범 후에도 대규모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취업난 심화와 지방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혁신을 통한 제주 경제의 대전환'으로 삼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경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