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 51건… 대부분 40대 미만 청년층
입력 : 2024. 01. 07(일) 12:06수정 : 2024. 01. 08(월) 16:21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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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4일 총 688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
6월 위원회 출범 후 총 1만944건 결정... 73% 40대 미만 청년층
6월 위원회 출범 후 총 1만944건 결정... 73% 40대 미만 청년층
제주시내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세사기피해는 주로 40대 미만 청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74건에 대해서는 부결, 61건은 적용제외, 2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55건이다. 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총 1만94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 757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가결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166건(8.7%)에 대해서는 부결, 879건(6.5%)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조치했다. 395건(3.0%)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세사기피해는 수도권과 부산·대전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755건▷ ▷경기 2338건 ▷인천 2014건 ▷부산 1281건 ▷대전 1167건 ▷대구 229건 ▷경남 160건 ▷전남 156건 ▷전북 133건 ▷광주 127건 ▷경북 123건 ▷강원 109건 ▷충남 105건 ▷울산 101건 ▷세종 67건 ▷제주 51건 ▷충북 28건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연령대는 40대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세 이상 40대 미만 5271건(48.16%) ▷20세 이상 30세 미만 2713건(24.79%) ▷40세 이상 50ㅅ 미만 1717건(15.69%) ▷60세 이상 70세 미만 343건(3.13%) 등이다.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 가운데서는 피해자요건 미충족이 1166건을 차지했다. 부결 사유는 ▷대항력 미확보(전입신고·확정일자 등) 40건(3.4%) ▷보증금 상한제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4건(0.3%) ▷다수 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540건(46.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582건(49.9%) 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74건에 대해서는 부결, 61건은 적용제외, 2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55건이다. 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총 1만94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 757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가결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166건(8.7%)에 대해서는 부결, 879건(6.5%)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조치했다. 395건(3.0%)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세사기피해는 수도권과 부산·대전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755건▷ ▷경기 2338건 ▷인천 2014건 ▷부산 1281건 ▷대전 1167건 ▷대구 229건 ▷경남 160건 ▷전남 156건 ▷전북 133건 ▷광주 127건 ▷경북 123건 ▷강원 109건 ▷충남 105건 ▷울산 101건 ▷세종 67건 ▷제주 51건 ▷충북 28건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연령대는 40대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세 이상 40대 미만 5271건(48.16%) ▷20세 이상 30세 미만 2713건(24.79%) ▷40세 이상 50ㅅ 미만 1717건(15.69%) ▷60세 이상 70세 미만 343건(3.13%) 등이다.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 가운데서는 피해자요건 미충족이 1166건을 차지했다. 부결 사유는 ▷대항력 미확보(전입신고·확정일자 등) 40건(3.4%) ▷보증금 상한제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4건(0.3%) ▷다수 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540건(46.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582건(49.9%) 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