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놓고 제주도-의회 처리 '진통'
입력 : 2023. 12. 05(화) 18:32수정 : 2023. 12. 06(수) 14:2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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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증액 사업 놓고 도-의회 줄다리기 계속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증액 사업 놓고 도-의회 줄다리기 계속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 간 막판 줄다리가기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1조596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 사업의 582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145억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원, 학교 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원 등 이었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등의 예산이 살아났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원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89억원을 되살리고, 정보화기기 보급 전자칠판, 데스크탑, 빔프로젝트 등 26억원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예결위는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서 총 427억6290만원을 감액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의 사업에 총 427억6290만원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의 계속비 사업요청 건과 관련해 도 교육청은 사업 총 38건에 대해 승인 요청했으나, 예결위는 김녕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34개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고, 제주제일교 교실 증축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리했다.
이어 부대의견으로 적절한 세출 예산목으로 편성을 위해 수학교육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예산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1건을 첨부했다.
반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증액예산 협의를 놓고 입장차로 원만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뒤, 제주도의 예산안과 관련해 계수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도의 집행부간 증액 예산과 관련해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도와 의회는 증액안과 관련해 밤 늦게까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오후 2시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에서는 늦어도 6일 오전까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1조596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 사업의 582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145억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원, 학교 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원 등 이었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등의 예산이 살아났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원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89억원을 되살리고, 정보화기기 보급 전자칠판, 데스크탑, 빔프로젝트 등 26억원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예결위는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서 총 427억6290만원을 감액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의 사업에 총 427억6290만원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의 계속비 사업요청 건과 관련해 도 교육청은 사업 총 38건에 대해 승인 요청했으나, 예결위는 김녕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34개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고, 제주제일교 교실 증축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리했다.
이어 부대의견으로 적절한 세출 예산목으로 편성을 위해 수학교육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예산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1건을 첨부했다.
반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증액예산 협의를 놓고 입장차로 원만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뒤, 제주도의 예산안과 관련해 계수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도의 집행부간 증액 예산과 관련해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도와 의회는 증액안과 관련해 밤 늦게까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오후 2시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에서는 늦어도 6일 오전까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