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기결정권 있는 서귀포에서 살고 싶다
입력 : 2023. 11. 20(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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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화두로 떠들썩하다. 미래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 예산권, 인사권 등이 약화되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다.
민원 시, 행정시민들이 자주 들었던 말은 '도에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것이다. 주민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의 대응력도 떨어지고 행정시 자체의 해결 한계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즉각적인 주민들의 행정 요구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주민과 행정과의 긴밀한 밀접도 유지, 동서남북 간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반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도민 자기결정권을 확대, 실현해 급변하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강태호 서귀포시 대천동민>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 예산권, 인사권 등이 약화되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다.
민원 시, 행정시민들이 자주 들었던 말은 '도에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것이다. 주민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의 대응력도 떨어지고 행정시 자체의 해결 한계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즉각적인 주민들의 행정 요구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주민과 행정과의 긴밀한 밀접도 유지, 동서남북 간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반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도민 자기결정권을 확대, 실현해 급변하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강태호 서귀포시 대천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