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립대병원,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역량 키울 것"
입력 : 2023. 10. 19(목) 12:11수정 : 2023. 10. 19(목) 13:20
대통령실=부미현 기자
가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주재 보건의료체계 개혁 논의
재정 투자-규제 개혁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 추진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관련한 계획은 포함 안 돼
재정 투자-규제 개혁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 추진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관련한 계획은 포함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쏠림 등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필수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의료 시설과 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를 확대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제주 지역에서 도민들의 원정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혔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지역 공약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경증 환자는 이용이 어려워지며, 진료비도 비싸진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돼왔다.
의료계에서는 제주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더라도 도민들의 원정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대병원이 지역 의료체계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없이 국립대병원인 제주대병원이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역량이 강화돼 도민 원정진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쏠림 등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필수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의료 시설과 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를 확대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제주 지역에서 도민들의 원정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혔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지역 공약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경증 환자는 이용이 어려워지며, 진료비도 비싸진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돼왔다.
의료계에서는 제주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더라도 도민들의 원정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대병원이 지역 의료체계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없이 국립대병원인 제주대병원이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역량이 강화돼 도민 원정진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