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추진… 재정부담 '우려' [2023 행감]
입력 : 2023. 10. 18(수) 17:16수정 : 2023. 10. 19(목) 17:1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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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8일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트램 도입 관련해 경제성 분석 미흡 등 고민 필요 지적
의원들 트램 도입 관련해 경제성 분석 미흡 등 고민 필요 지적
왼쪽부터 임정은, 강봉직, 현기종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도입과 관련해 경제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경제성 분석 결과 0.77로 예비타당성의 최저 기준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라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되는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데, 기존에 버스가 운행되던 것에 수소트램이 다녀야 하고, 그러면 버스 적자폭 커지고, 그걸 다시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아직은 수소연료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도 우려점들이 있다"라며 "도입이 되면 운영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도 "(수소트램 도입 용역과 관련)노선만 봤을때 도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냐"면서 "수소트램이 완전히 제주도의 운송수단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존 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수익 노선을 트램으로 대체하면 버스 준공영제의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미흡하게 나왔지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면서 "국비 60%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야 지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도입과 관련해 경제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경제성 분석 결과 0.77로 예비타당성의 최저 기준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라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되는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데, 기존에 버스가 운행되던 것에 수소트램이 다녀야 하고, 그러면 버스 적자폭 커지고, 그걸 다시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아직은 수소연료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도 우려점들이 있다"라며 "도입이 되면 운영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도 "(수소트램 도입 용역과 관련)노선만 봤을때 도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냐"면서 "수소트램이 완전히 제주도의 운송수단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존 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수익 노선을 트램으로 대체하면 버스 준공영제의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미흡하게 나왔지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면서 "국비 60%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야 지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