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짓다 하도급법 어긴 中건설사에 과징금 30억
입력 : 2023. 10. 10(화) 15:00수정 : 2023. 10. 11(수) 11:4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가가
공정거래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재
수급사업자에 대금 미지급·부당 특약 등
수급사업자에 대금 미지급·부당 특약 등
공정거래위원회.
[한라일보] 중국 건설업체가 제주에 복합리조트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중국 공기업 건설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게 향후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도급대금 중 39억원을 지급 기한(60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금대금(122억원)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중국 공기업 건설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게 향후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도급대금 중 39억원을 지급 기한(60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금대금(122억원)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