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특별대책 민간위탁거점센터 운영돼야"
입력 : 2023. 10. 05(목) 17:5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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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저출생 해소 방안 자치법제 세미나
저출생 해소 방안 자치법제 세미나
[한라일보]출산 장려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의 방향이 효율적으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저출생 특별대책 민간위탁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공동으로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제주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보다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어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해결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의 시정도 뒤따라야 한다.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는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현실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인구 저하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정책 방향이 효율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저출생 특별대책 민간위탁거점센터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투자 계획 콘텐츠 발굴 등 내실있는 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긴밀 공조 및 취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민·관·학·기업·시민단체·도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제주도 해당부처 담당자의 업부 변경시에도 지속 가능한 민·관 합의 거점센터로 운영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현실적인 모범사례를 도출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체계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학부모의 현실고증도 나왔다.
부모대표로 이날 토론회 참여한 고여림씨는 "엄마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 대표로써 조금이라도 개선 됐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혁명적 지원책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제주도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해피아이 정책'은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고씨는 이어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과 적금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어찌됐든 돈이 있어야 적금을 들 수 있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적금은 꿈이다. 지원금으로 나오는 100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고씨는 또 "독박육아, 사회적 고립을 막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들도 고생이 너무 많다"면서 "독박으로 가정을 위해 일하는 남편들을 최소화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원에 더해 혼인·출산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및 사회·꼉제적으로 제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유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뤄진 주제발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현황과 중앙정부 저출생 대응 주요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두번째 주제발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현황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인구와 가족, 제주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공동으로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제주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보다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어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해결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의 시정도 뒤따라야 한다.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는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현실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인구 저하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정책 방향이 효율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저출생 특별대책 민간위탁거점센터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투자 계획 콘텐츠 발굴 등 내실있는 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긴밀 공조 및 취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민·관·학·기업·시민단체·도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제주도 해당부처 담당자의 업부 변경시에도 지속 가능한 민·관 합의 거점센터로 운영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현실적인 모범사례를 도출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체계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학부모의 현실고증도 나왔다.
부모대표로 이날 토론회 참여한 고여림씨는 "엄마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 대표로써 조금이라도 개선 됐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혁명적 지원책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제주도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해피아이 정책'은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고씨는 이어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과 적금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어찌됐든 돈이 있어야 적금을 들 수 있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적금은 꿈이다. 지원금으로 나오는 100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고씨는 또 "독박육아, 사회적 고립을 막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들도 고생이 너무 많다"면서 "독박으로 가정을 위해 일하는 남편들을 최소화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원에 더해 혼인·출산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및 사회·꼉제적으로 제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유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뤄진 주제발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현황과 중앙정부 저출생 대응 주요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두번째 주제발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현황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인구와 가족, 제주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