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농지 매년 수십건
입력 : 2023. 10. 05(목) 10:36수정 : 2023. 10. 06(금) 15:3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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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매년 수십건, 최근 5년 사이 160건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5년 동안 1900여건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5년 동안 1900여건
[한라일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도내에서만 매년 수 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2018년 11건, 2019년 24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27건, 2023년 8월말 현재 34건으로 집계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며,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 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전국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75만 4526 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했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만2844 건(5.7%) 순으로 많았다.
제주지역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2018년 193건, 2019년 309건, 2020년 248건, 2021년 195건, 2022년 349건, 2023년 66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956건으로 집계됐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2018년 11건, 2019년 24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27건, 2023년 8월말 현재 34건으로 집계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며,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 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전국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75만 4526 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했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만2844 건(5.7%) 순으로 많았다.
제주지역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2018년 193건, 2019년 309건, 2020년 248건, 2021년 195건, 2022년 349건, 2023년 66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956건으로 집계됐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