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제주지역 카지노 역차별 규제 개선하라"
입력 : 2023. 10. 04(수) 15:25수정 : 2023. 10. 04(수) 15:33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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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 건의
업계 "과도한 기금 납부로 VIP유치 어려워" 호소
업계 "과도한 기금 납부로 VIP유치 어려워" 호소
[한라일보] 제주상공업계가 도내 카지노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역차별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역 카지노 업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업계 최대 현안이다.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엔 타 지역 카지노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 서울·수도권 등지의 카지노산업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5.2%(이 중 10%는 관광진흥기금)만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 지급을 막겠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조세원칙뿐만 아니라 타지역 카지노 사업자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나 역차별 규제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역차별 규제로 카지노산업의 성장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엔데믹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재개했지만 관련 조례에 발목이 잡힌 지역 카지노업계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제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제주 카지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역 카지노 업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업계 최대 현안이다.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엔 타 지역 카지노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 서울·수도권 등지의 카지노산업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5.2%(이 중 10%는 관광진흥기금)만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 지급을 막겠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조세원칙뿐만 아니라 타지역 카지노 사업자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나 역차별 규제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역차별 규제로 카지노산업의 성장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엔데믹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재개했지만 관련 조례에 발목이 잡힌 지역 카지노업계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제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제주 카지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