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 "지역의 기업 유치 과감하게 지원"
입력 : 2023. 09. 14(목) 18:20수정 : 2023. 09. 15(금) 15:3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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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세제 감면·재정 지원·정주 여건 개선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세제 감면·재정 지원·정주 여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9대 정책은 ▷ 기회발전특구 지정 ▷ 교육자유특구 조성 ▷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도심융합특구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정부에 신청하고, 지정되면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자유특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9대 정책은 ▷ 기회발전특구 지정 ▷ 교육자유특구 조성 ▷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도심융합특구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정부에 신청하고, 지정되면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자유특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