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중앙위원에 제주지사 추천 4인 포함해야 "
입력 : 2023. 09. 13(수) 18:34수정 : 2023. 09. 14(목) 20:1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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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위원 당연직 8명, 민간위원 17명으로 25명
제주의 경우 도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 뿐
제주의 경우 도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 뿐
송재호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7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4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등 5개부처 장관,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과 7월, 8월에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교체된 새로운 민간위원 10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비공개에 나선 한편, 일부 알려진 위원들은 제주 4·3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인물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4·3을 왜곡ㆍ폄훼해온 인사가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어 제주 곳곳에서 해임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제주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 이라면서,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에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등 5개부처 장관,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과 7월, 8월에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교체된 새로운 민간위원 10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비공개에 나선 한편, 일부 알려진 위원들은 제주 4·3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인물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4·3을 왜곡ㆍ폄훼해온 인사가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어 제주 곳곳에서 해임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제주지사와 유족대표 단 2명" 이라면서,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에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