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우려… 내년 예산편성 정책 '민생안정 최우선'
입력 : 2023. 08. 16(수) 16:49수정 : 2023. 08. 17(목) 17:2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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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16일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재정위기 대응·민생안정 위한 7개 사항 합의
재정위기 대응·민생안정 위한 7개 사항 합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과 관련 재정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7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최근 국세 감소와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 속 한정된 재원으로 전략적 배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김경학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위기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7개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7개 사항을 보면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2023년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 ▷ 대내외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호 협력 ▷민생경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며 협력 ▷공동으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 ▷농가 부담 경감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노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마련과 제주수산물 소비위축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세입이 크게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려면 어느 때보다 도정과 의회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내면서 현안과 갈등 사안에 대한 좋은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의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정과 계속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마련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을 도정이 의지를 함께 모아 합의해 준 것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김경학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위기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7개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7개 사항을 보면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2023년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 ▷ 대내외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호 협력 ▷민생경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며 협력 ▷공동으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 ▷농가 부담 경감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노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마련과 제주수산물 소비위축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세입이 크게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려면 어느 때보다 도정과 의회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내면서 현안과 갈등 사안에 대한 좋은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의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정과 계속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마련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을 도정이 의지를 함께 모아 합의해 준 것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