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한미 공동조사' 결의안 국회 힘 모을까
입력 : 2023. 08. 15(화) 23:02수정 : 2023. 08. 17(목) 09:0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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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위성곤 의원 발의.. 국회 행안위 16일 상정 본격 논의
결의안, 4.3에 대한 국제적 해결 촉구와 미군정 역할 규명 강조
결의안, 4.3에 대한 국제적 해결 촉구와 미군정 역할 규명 강조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5월 발의한 '제주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한다.
위 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4·3은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제주4·3에 대한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5월 발의한 '제주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한다.
위 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4·3은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제주4·3에 대한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