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 막는다
입력 : 2023. 07. 24(월) 09:36수정 : 2023. 07. 25(화) 09:48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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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도 추가 표시
등기는 진짜 거래로 허위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예방 전망
등기는 진짜 거래로 허위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예방 전망
[한라일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아파트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조건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거래 후 등기일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등기일자가 추가되면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실거래가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어 일부에선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끌어올리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동안 제주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주택 4채 중 1채는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이 시기는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로 도내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례없이 급등했던 시기인데, 2년동안 383건(2021년 246건, 2022년 137건)의 거래가 계약 해제됐고, 이 가운데 24.5%(94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였다. 이는 서울(43.7%), 인천(26.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거래 취소는 실제 거래 취소이거나 등록 착오일 수도 있지만 가격 급등기에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집값을 더 띄우기 위해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계약한 것처럼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시장교란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아파트 등기일이 추가 공개되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 운영성과 점검과 필요시 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조건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거래 후 등기일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등기일자가 추가되면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실거래가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어 일부에선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끌어올리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동안 제주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주택 4채 중 1채는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이 시기는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로 도내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례없이 급등했던 시기인데, 2년동안 383건(2021년 246건, 2022년 137건)의 거래가 계약 해제됐고, 이 가운데 24.5%(94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였다. 이는 서울(43.7%), 인천(26.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거래 취소는 실제 거래 취소이거나 등록 착오일 수도 있지만 가격 급등기에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집값을 더 띄우기 위해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계약한 것처럼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시장교란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아파트 등기일이 추가 공개되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 운영성과 점검과 필요시 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