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영 공공시설 적자 해소대책 강구해야
입력 : 2023. 01.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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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내 직영 공공시설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10년 새 배 이상 늘어나는 등 폭증하고 있어 큰일이다.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한해 적자 규모가 자그만치 7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적잖아서 재정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도내 공공시설은 직영 173개, 민간위탁 76개 등 249개였으나 2021년 기준 직영 공공시설은 180개로 늘었다. 2012년 직영 공공시설 수입은 211억원, 유지관리비는 546억원으로 336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게 2021년에는 직영 공공시설 수입 289억원, 지출 990억원으로 7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직영 공공시설 수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5% 줄어든 반면 지출은 4.4% 늘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적자 폭은 10년 새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도 마을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은 계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적자 폭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내 직영 공공시설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물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서관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시설임을 모르지 않는다. 아무리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제주도의 재정사정이 좋은 편도 아니잖은가. 이대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계속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직영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도내 공공시설은 직영 173개, 민간위탁 76개 등 249개였으나 2021년 기준 직영 공공시설은 180개로 늘었다. 2012년 직영 공공시설 수입은 211억원, 유지관리비는 546억원으로 336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게 2021년에는 직영 공공시설 수입 289억원, 지출 990억원으로 7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직영 공공시설 수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5% 줄어든 반면 지출은 4.4% 늘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적자 폭은 10년 새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도 마을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은 계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적자 폭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내 직영 공공시설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물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서관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시설임을 모르지 않는다. 아무리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제주도의 재정사정이 좋은 편도 아니잖은가. 이대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계속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직영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