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의 일방 독주로 제2공항 추진되나
입력 : 2023. 01. 1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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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독주로 추진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가 그동안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5일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에 앞서 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만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까지 들먹이며 비공개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한 주요 보완내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를 달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부분 공개로는 제주의 중대사안인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도민을 패싱하면서 마치 비밀작전 펼치듯이 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 5일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에 앞서 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만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까지 들먹이며 비공개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한 주요 보완내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를 달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부분 공개로는 제주의 중대사안인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도민을 패싱하면서 마치 비밀작전 펼치듯이 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