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용역 '보완 가능', 새 국면 맞나
입력 : 2023. 01. 0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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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절차에 들어가면서 제2공항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각종 반려사유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밟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한 후 제2공항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논의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의도대로 제2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제주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 결과를 도민들에게 수차례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돼서 그렇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날 별도브리핑을 통해 "제주 미래와 국가 운명이 걸린 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극명한 상황에서 최근 군사공항 활용 방안까지 불거지면서 도민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각종 반려사유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밟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한 후 제2공항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논의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의도대로 제2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제주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 결과를 도민들에게 수차례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돼서 그렇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날 별도브리핑을 통해 "제주 미래와 국가 운명이 걸린 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극명한 상황에서 최근 군사공항 활용 방안까지 불거지면서 도민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