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립 불법 현수막 철거, '도민'에 맡겨라
입력 : 2023. 01. 0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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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불법 현수막이 도심지 미관과 읍면 농어촌지역 경관을 망치는 주범으로 등장한 게 어제오늘 일 아니다. 도 전역이 주택 분양 등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으로 시도 때도 없이 '도배질'당해 도민 원성을 키우고 있다. 행정 단속은 시민 제보에다 상당 기간 지나서 이뤄지는 '늑장' 일쑤여서 업체들의 불법 설치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
불법 현수막은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체에 의해 도심지나 농어촌 주요 도로변, 교차로 중심으로 무차별 설치되고 있다. 현수막이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될 수 있는데도 예약 절차를 귀찮게 여기고, 광고효과에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 멋대로 불법을 일삼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작년 1~11월 제주시 단속만 19만4600건을 웃도는 현실서도 알 수 있다.
최고 해법은 행정의 단속 전담을 바꾸는 데 있다. 행정 단속이 지금처럼 제보에 의존하거나, 제보 후에도 바쁨을 이유로 수일 지나서 철거한다면 업체선 상당 기일 광고효과를 거두는 셈이고 반복해서 불법 게시를 일삼게 된다. 업체들이 오죽하면 철거 즉시 단속을 안 하는 토·일요일을 노려 금요일 재설치를 반복하겠는가.
제주가 단속 업무를 공무원만 고집하지 말고, 도민에게 넘길 때다. 타 지역처럼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해야 제주의 경관을 지킬 수 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청정 제주 브랜드가 한창 인기를 더하는 상황서 경관·미관을 크게 망치는 불법 현수막 난립의 현실을 더 방치할 순 없다. 공무원 단속 강화, 지정 게시대 확대는 이젠 미봉책이다.
불법 현수막은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체에 의해 도심지나 농어촌 주요 도로변, 교차로 중심으로 무차별 설치되고 있다. 현수막이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될 수 있는데도 예약 절차를 귀찮게 여기고, 광고효과에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 멋대로 불법을 일삼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작년 1~11월 제주시 단속만 19만4600건을 웃도는 현실서도 알 수 있다.
최고 해법은 행정의 단속 전담을 바꾸는 데 있다. 행정 단속이 지금처럼 제보에 의존하거나, 제보 후에도 바쁨을 이유로 수일 지나서 철거한다면 업체선 상당 기일 광고효과를 거두는 셈이고 반복해서 불법 게시를 일삼게 된다. 업체들이 오죽하면 철거 즉시 단속을 안 하는 토·일요일을 노려 금요일 재설치를 반복하겠는가.
제주가 단속 업무를 공무원만 고집하지 말고, 도민에게 넘길 때다. 타 지역처럼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해야 제주의 경관을 지킬 수 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청정 제주 브랜드가 한창 인기를 더하는 상황서 경관·미관을 크게 망치는 불법 현수막 난립의 현실을 더 방치할 순 없다. 공무원 단속 강화, 지정 게시대 확대는 이젠 미봉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