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화재 대비 허술, 행정은 어디 있나
입력 : 2022. 12. 29(목) 00:00
가가
[한라일보] 도내 전통시장이 화재 취약에도 대비를 허술하게 해 충격이다. 오래된 건물로 꽉 찬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도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최악이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를 지원하는 상황인데도 제주선 그간 외면해 온 실정이라 행정의 무대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비율 조사결과 제주선 올 9월 기준 점포 3711개(2020년 기준) 중 고작 648개 가입으로 17.5% 가입률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16.7%)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 수치다. 17개 광역 지자체중 12개 지자체가 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려 공제료를 지원하는데도 제주 등 5개 지자체선 공제료 지원을 않는 것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제료 미지원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정도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가 작년 재작년 5건일 만큼 지속 발생하고, 민간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데다 화재안전망 구축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도정이 전통시장 화재 취약성을 알면서도 전국 최악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점포가 많아 공제 가입이 낮다지만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도 행정서 챙겨야 할 몫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났다하면 급격한 연소로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피해를 내는 만큼 예방책 못지않게 사후 대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가 전국 최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이루도록 조기 대책에 나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비율 조사결과 제주선 올 9월 기준 점포 3711개(2020년 기준) 중 고작 648개 가입으로 17.5% 가입률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16.7%)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 수치다. 17개 광역 지자체중 12개 지자체가 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려 공제료를 지원하는데도 제주 등 5개 지자체선 공제료 지원을 않는 것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제료 미지원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정도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가 작년 재작년 5건일 만큼 지속 발생하고, 민간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데다 화재안전망 구축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도정이 전통시장 화재 취약성을 알면서도 전국 최악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점포가 많아 공제 가입이 낮다지만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도 행정서 챙겨야 할 몫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났다하면 급격한 연소로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피해를 내는 만큼 예방책 못지않게 사후 대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가 전국 최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이루도록 조기 대책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