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명예회복 속도

[한라일보] 74년 만에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올 들어 현재까지 900여명을 대상으로 4·3보상금 지급이 결정됐고, 2025년까지 나머지 1만4000여명에게도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4·3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속도를 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올해 2월 수형인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21명이 직권 재심 재판으로 누명을 벗었다.



20년만 민주당 도지사 탄생

올해 6월1일 실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근민 후보가 당선된 후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가 탄생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주 지역민주당 강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 지사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8년 만에 바뀐 교육 수장

8년 만에 제주교육 수장이 교체됐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두 번의 도전 끝에 제17대 제주도교육감에 당선된 김광수 교육감의 취임 일성은 "소통과 학력 신장"이었고 새 교육지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임기 동안 실천할 5대 영역 50개 공약 과제 중에서 학교 체육관 무료 개방, 중학교 신입생 노트북 지원 등 핵심 공약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내년엔 3월 조직개편 등을 통해 '김광수표 제주교육'을 그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등봉 논란’ 공공갈등 지속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해당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재개됐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최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앞선 두 차례 '재심의' 끝에 조건부 의결됐다. 하지만 난개발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무더위 기후변화 체감

기후 변화를 여실히 경험한 한 해였다. 제주지역의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26℃로 지난 1973년 1월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평균 최저 기온 역시 23.6℃로 역대 1위였으며 평균 최고 기온은 29℃로 역대 2위를 차지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빗겨가긴 했지만 관측 이래 가장 높은 21m에 달하는 파도를 만들어내 해안가 곳곳에 월파 피해를 남겼다. 11월에는 30일간 가뭄이 이어져 농민들이 기우제를 올리며 하늘만 지켜봤다.



어선 화재 등 대형사고 얼룩

올 한 해도 제주는 대형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는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라는 오명을 썼다. 또 지난 7월 4일 성산항에서 방화로 인해 어선 3척과 출동한 소방차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만에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한 한 어선에서 불이나 3척이 불에 타고 3명이 숨졌다. 이후 주요 항·포구에 소화기가 비치됐지만 어선들이 겹겹히 정박하는 문제가 여전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지속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이 여전하다. 더욱이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한 동안 잠잠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 지사는 직전 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 조만간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선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2년2개월여만에 재개됐다. 지난 6월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 이후 태국, 싱가포르, 오사카, 대만 등 직항 노선이 속속 열리면서 제주와 해외를 잇는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 내국인의 제주 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기준 1359만2694명(잠정·제주도관광협회 집계)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 기록인 2019년(1356만4명) 수치를 넘어섰다.



교과서 4·3 서술 근거 삭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서술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확정·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4·3 서술과 관련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 교육과정 수정 의결 시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한다"고 했다. 현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 중학교 역사 교과서 5종,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4종(내년 보급 예정)에 4·3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외환위기 후 24년만의 고물가

고물가와 고금리가 제주경제를 압박한 한 해였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6월과 7월 제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7.4%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7.6%) 이후 약 2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1월에도 5.3% 올라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1월까지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인상해 11년만에 최고인 3.25%까지 치솟으며 가계와 기업 등 대출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