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현안 해결에 도정 역량 발휘해야
입력 : 2022. 12. 2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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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검토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각종 현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주요 현안들이 전혀 진척을 못보고 있어서다. 환경기초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공사 재개조차 못하는 등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 여부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했으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여부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2015년부터 논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도 새 도정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책이 하나씩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갈등현안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2015년 11월 입지가 발표된지 8년째 접어들었으나 진전 없이 도민 갈등만 키우고 있잖은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주민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갈등현안은 시간을 끌수록 더 악화될 우려가 높다. 그런만큼 무엇보다 갈등현안 해결에 도정의 역량을 쏟았으면 한다.
우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 여부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했으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여부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2015년부터 논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도 새 도정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책이 하나씩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갈등현안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2015년 11월 입지가 발표된지 8년째 접어들었으나 진전 없이 도민 갈등만 키우고 있잖은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주민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갈등현안은 시간을 끌수록 더 악화될 우려가 높다. 그런만큼 무엇보다 갈등현안 해결에 도정의 역량을 쏟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