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는 중 어선 불법조업, 초강력 대처를
입력 : 2022. 12. 1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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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 극성이다. 중국 어선들이 무허가 조업하거나 허가량 초과, 초대형 불법그물인 범장망 조업 등 불법어로를 일삼아 우리 바다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어민들은 인력난·고유가에 어족자원 고갈로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 중국어선들의 도 넘는 불법조업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제주해경이 최근 제주 해역서 적발한 초대형 불법그물 범장망 설치 현장의 경우 규모면서 충격이다. 중국 어선 범장망은 차귀도 남서쪽 148㎞ 해역서 지난 8일 한틀 발견에 이어 이튿날도 발견했고, 인근해역서만 100여 개 범장망 틀이 불법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단일 규모 역대 최대라는 점도 놀랍지만 범장망이 길이 300∼500m, 폭·높이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그물이면서 그물코도 겨우 2㎝여서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이다. 중국 어선들이 기상악화나 심야 시간을 이용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어획물을 빼가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4월에도 제주 서쪽 EEZ서 범장망 61틀을 발견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최근 5년간 해경서 1190척 검문, 적발 81척일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조업은 원거리 조업에 매달리는 중국 어민들 특성상 더 교묘하고 대담해질 수 있어 문제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단속 능력을 더 높이는 게 필수다. 해경, 해수부, 도가 '펄펄나는 불법어로에 설설 기는 단속'이란 비판을 듣지 않도록 '전략'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바다가 주야로 침탈당해 국가 주권·어업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현실을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제주해경이 최근 제주 해역서 적발한 초대형 불법그물 범장망 설치 현장의 경우 규모면서 충격이다. 중국 어선 범장망은 차귀도 남서쪽 148㎞ 해역서 지난 8일 한틀 발견에 이어 이튿날도 발견했고, 인근해역서만 100여 개 범장망 틀이 불법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단일 규모 역대 최대라는 점도 놀랍지만 범장망이 길이 300∼500m, 폭·높이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그물이면서 그물코도 겨우 2㎝여서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이다. 중국 어선들이 기상악화나 심야 시간을 이용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어획물을 빼가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4월에도 제주 서쪽 EEZ서 범장망 61틀을 발견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최근 5년간 해경서 1190척 검문, 적발 81척일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조업은 원거리 조업에 매달리는 중국 어민들 특성상 더 교묘하고 대담해질 수 있어 문제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단속 능력을 더 높이는 게 필수다. 해경, 해수부, 도가 '펄펄나는 불법어로에 설설 기는 단속'이란 비판을 듣지 않도록 '전략'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바다가 주야로 침탈당해 국가 주권·어업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현실을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