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회… 오영훈 도정 조직개편안 통과될까
입력 : 2022. 12. 18(일) 17:5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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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올해 추경안 등 심사
제주도 조직개편안 등 쟁점
제주도 조직개편안 등 쟁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설 공약인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제주도정 첫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공무원사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직 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19일 마지막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닷새간 제2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사회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가정될 경우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2600여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하지만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대금은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나올 계획이지만, 주변 토지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대금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송곳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환도위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그동안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 침해와 상위법령 위반 등의 논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조례를 손본 일부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제주도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 예산(7조2432억원)보다 5451억원(7.5%) 증가한 총 7조78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701억원(6.1%) 증가한 6조4785억원, 특별회계는 1750억원(15.4%)이 늘어난 1조3098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6524억원보다 5716억원 증가한 총 1조709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마지막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닷새간 제2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사회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가정될 경우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2600여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하지만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대금은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나올 계획이지만, 주변 토지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대금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송곳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환도위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그동안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 침해와 상위법령 위반 등의 논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조례를 손본 일부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제주도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 예산(7조2432억원)보다 5451억원(7.5%) 증가한 총 7조78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701억원(6.1%) 증가한 6조4785억원, 특별회계는 1750억원(15.4%)이 늘어난 1조3098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6524억원보다 5716억원 증가한 총 1조709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