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억원 감·증액' 제주도 내년도 예산 우여곡절 끝 확정
입력 : 2022. 12. 15(목) 16:4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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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5일 본회의 의결..교육청은 404억원 규모 조정
도 예산안 감액 역대 최대 규모.. 집행과정 논란 불가피할 듯
도 예산안 감액 역대 최대 규모.. 집행과정 논란 불가피할 듯
[한라일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11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7조639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제주도와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15일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와 극적으로 합의,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제주도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원 등 538억원을 삭감했지만,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사업비 1억1000만원 등 총 538억원을 증액했다.
이같은 감·증액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부 증액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원을 감액했고,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결합 국제화 협의 750만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93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의결됐다.
예결위는 세출예산부분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거쳐 교원 인건비 사업에서 404억9700만원을 감액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사업에 404억 9700만원을 증액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나아가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예산을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평가체제를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에서 교수·학습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오늘 의결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없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의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면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11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7조639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제주도와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15일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와 극적으로 합의,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제주도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원 등 538억원을 삭감했지만,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사업비 1억1000만원 등 총 538억원을 증액했다.
이같은 감·증액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부 증액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원을 감액했고,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결합 국제화 협의 750만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93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의결됐다.
예결위는 세출예산부분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거쳐 교원 인건비 사업에서 404억9700만원을 감액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사업에 404억 9700만원을 증액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나아가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예산을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평가체제를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에서 교수·학습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오늘 의결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없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의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면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