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적자 공공시설물, 이대론 안된다
입력 : 2022. 12. 1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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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말이 아니다. 어느 시설물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적자 투성이다. 관광지를 비롯 박물관과 기념관 등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면서 제주도가 결국 이들 시설에 대해 매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0개소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 적자는 2019년 591억원에서 2020년 63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01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과 2년새 적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는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도는 우선 관광지와 교육시설 교통시설 등 7개분야 68개소를 대상으로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시설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해에 발생하는 공공시설물의 적자 규모가 700억원이 넘어서고 있잖은가. 물론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대책없이 이대로 마냥 가선 안될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같은 적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0개소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 적자는 2019년 591억원에서 2020년 63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01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과 2년새 적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는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도는 우선 관광지와 교육시설 교통시설 등 7개분야 68개소를 대상으로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시설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해에 발생하는 공공시설물의 적자 규모가 700억원이 넘어서고 있잖은가. 물론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대책없이 이대로 마냥 가선 안될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같은 적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