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증액사업' 제주도 내년 예산안 막판까지 '진통'
입력 : 2022. 12. 14(수) 17:3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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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5일까지 계수조정안 의결
道 "검토 시간 촉박… 지속 협의중"
道 "검토 시간 촉박… 지속 협의중"
[한라일보] 7조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1조 5900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가 본회의 의결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조정 규모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만큼, 조정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의 증액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하루전인 14일에도 양측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원, 특별회계 1조190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진행된 5개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안은 210여개 사업에 505억원 가량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0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등이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증액사업의 조정 규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490억원의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550억원의 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도는 증액사업과 관련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와 제주도가 생각하는 증액사업의 필요성이 다르다"면서 "매년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서로 입장차는 발생했고, 본회의전까지 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입장을 보게되면 미리 (증액사업)을 선공개할 경우 이후 달라지는 예산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매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증액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에 사업별 리스트를 보냈다"면서 "이후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의 증액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하루전인 14일에도 양측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원, 특별회계 1조190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진행된 5개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안은 210여개 사업에 505억원 가량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0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등이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증액사업의 조정 규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490억원의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550억원의 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도는 증액사업과 관련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와 제주도가 생각하는 증액사업의 필요성이 다르다"면서 "매년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서로 입장차는 발생했고, 본회의전까지 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입장을 보게되면 미리 (증액사업)을 선공개할 경우 이후 달라지는 예산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매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증액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에 사업별 리스트를 보냈다"면서 "이후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