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재산 적절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입력 : 2022. 12. 14(수) 17:3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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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4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안균오 행정학 박사, 공유재산 이용 필요성 등 정책 제언
안균오 행정학 박사, 공유재산 이용 필요성 등 정책 제언
[한라일보]제주지역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적절한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등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서 기존의 공유재산 매입을 통한 정책의 설계 추진은 시간상·재정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뤄진다.
특히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안균오((주)오피스베타 부사장) 행정학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용도별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7524만6000건으로 면적은 1억6000만㎡, 금액은 24조1742억원에 이른다. 2014년 4538만1000건(1억3200만㎡, 16조3257억원)과 비교하면 면적과 금액 모두 크게 늘었다.
이중 공공시설 활용 대상일 될 수 있는 건물, 토지(주차장 및 공원)는 각각 2871건과 111건으로 면적은 169만㎡, 367만㎡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재산은 주차장 등 노지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의 용적률에 비해 낮게 시설물이 건축돼 있는 등 제대로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공공시설 활용과 관련해 인구, 고령인구, 주거, 문화, 교통,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시설을 읍·면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 등을 선정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규오 박사는 공공시설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프로세스로 우선 기존 공유재산에 수요에 따른 생활서비스시설을 추가로 도입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인 공공자산 유형화를 실시하고, 두번째로는 공공시설과 기능을 공급과 매칭하기 위한 수요분석, 세번째로는 시급성이 높은 정책수요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가용공간에 주민수요 및 소외비율을 고려 배치하는 수요-공급 매칭,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배치 및 복합화를 위해 마을단위와 소생활권 권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 수립 단계를 거치는 공공시설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등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서 기존의 공유재산 매입을 통한 정책의 설계 추진은 시간상·재정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뤄진다.
특히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안균오((주)오피스베타 부사장) 행정학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용도별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7524만6000건으로 면적은 1억6000만㎡, 금액은 24조1742억원에 이른다. 2014년 4538만1000건(1억3200만㎡, 16조3257억원)과 비교하면 면적과 금액 모두 크게 늘었다.
이중 공공시설 활용 대상일 될 수 있는 건물, 토지(주차장 및 공원)는 각각 2871건과 111건으로 면적은 169만㎡, 367만㎡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재산은 주차장 등 노지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의 용적률에 비해 낮게 시설물이 건축돼 있는 등 제대로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공공시설 활용과 관련해 인구, 고령인구, 주거, 문화, 교통,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시설을 읍·면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 등을 선정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규오 박사는 공공시설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프로세스로 우선 기존 공유재산에 수요에 따른 생활서비스시설을 추가로 도입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인 공공자산 유형화를 실시하고, 두번째로는 공공시설과 기능을 공급과 매칭하기 위한 수요분석, 세번째로는 시급성이 높은 정책수요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가용공간에 주민수요 및 소외비율을 고려 배치하는 수요-공급 매칭,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배치 및 복합화를 위해 마을단위와 소생활권 권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 수립 단계를 거치는 공공시설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