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말뿐인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입력 : 2022. 12. 12(월) 17:2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道, 올해 6월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실시
올해 5월 355개→11월 370개 15개 늘어
올해 5월 355개→11월 370개 15개 늘어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원회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난립하고 있는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질적인 정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70개(제주도 소속 307개, 32개, 서귀포시 31개)로 집계됐다.
제주도 위원회 증가 추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103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로 위원중복 등 구성 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초 제주도는 각종 위원회의 유형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 계획을 세운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 중 지난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2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미개최 위원회는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서전(입안단계) 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 같은 계획을 밝혔을 당시 도내 위원회는 기준 355개였지만, 정비를 추진한 지 5개월이 지난 11월에는 370개로 오히려 15개가 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다"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위원회의 법령,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가)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70개(제주도 소속 307개, 32개, 서귀포시 31개)로 집계됐다.
제주도 위원회 증가 추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103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로 위원중복 등 구성 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초 제주도는 각종 위원회의 유형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 계획을 세운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 중 지난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2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미개최 위원회는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서전(입안단계) 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 같은 계획을 밝혔을 당시 도내 위원회는 기준 355개였지만, 정비를 추진한 지 5개월이 지난 11월에는 370개로 오히려 15개가 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다"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위원회의 법령,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가)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